최근 정부에서는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하여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서울 32만호 등 전국 83만호 공급계획 중 총 26만호(수도권 18만호)의 입지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계획안에는 기존 택지의 용적률 상향 및 고밀화를 통해 약 5만호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였고, 도심 내 유휴부지·공공시설 복합개발 등을 통해 4만호 이상의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 제안 후보지 중 지방자치단체 협의 결과 7곳*을 선정하였으며, 향후 행정절차 진행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입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 (서울) 노원구 태릉CC, 용산구 캠프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강남구 서울의료원,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강서구 군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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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원칙하에 지속 추진될 전망입니다. 특히 금번 대책상 신규택지는 주민공람 즉시 개발행위 제한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시장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과열 우려시 관계기관 합동 실거래 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충분한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믿음을 드린다면 최근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세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택공급물량 충분한가요?

현재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 추세를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요 감소가 예상되며, 1~2인 가구 증가 등 가구 분화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높은 주택보급률 수준** 하에서 단기간 내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18년말 기준 전국 102.6%, 서울 96.3% ** OECD 국가평균(’17년기준): 105.7%, 일본 111.5%, 미국 107.9%, 영국 104.4%, 독일 100.8% 다만, 고령화 심화, 저출산 기조 고착화 등 미래인구변화 양상에 따라 일부 지역 중심으로 국지적 수급불균형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따라서 국토부는 양질의 저렴한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신뢰를 주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22~’31년 장기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체적인 공급 목표치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될까요?

우선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조치 시행시기를 당초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민간전문가 참여확대, 부실안전진단 기관 제재강화 등 안전진단 내실화 방안이 남아있는 만큼 제도개선 이전이라도 시급성이 요구되는 단지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 활성화를 통한 노후주거지 정비 가속화를 위해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방식을 도입하고, 소규모정비사업 유형 신설,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제한 완화 등 다양한 개선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